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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빼돌려 처가 주택공사에 쓴 공무원…법원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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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아동 작성일20-01-26 17:05 조회1,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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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작업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 = 연합뉴스
공공물품인 보도블록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구청 공무원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인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구청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A씨는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공급받은 재활용 보도블록을 개인적으로 빼돌렸습니다.

당시 A씨는 2만6천여장의 보도블록을 자신의 처가 주택 공사장으로 반출해 건물의 벽체와 마당 재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돼 이듬해 강등의 징계와 29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서울시가 재활용 보도블록의 보관이나 폐기 비용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기에 공급을 신청한 것"이라며 "보도블록이 재산가치 없는 건설 폐기물이라고 착각해 사적으로 써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한 A씨가 공용물품이자 공사자재인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원칙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보도블록의 사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음에도 개인 자격으로 서울시에 공급을 신청하지 않고 구청 청소행정과의 공식 공문을 사용한 점도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비록 이 보도블록이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긴 하지만, 2005∼2016년에는 유상 판매했던 만큼 장당 56원의 가치를 매겨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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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이 진지하면서도 다소 어둡다. 국정을 이끌며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만큼 무거운 중압감이 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제공

文대통령, 잠시 업무 내려놓고 자연인 일상 '눈길'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를 이끌어야 할 국정 책임자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조선시대 임금은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침·낮·저녁 세 번 공부하고, 또 신료들과 학문을 토론하며 각 관서에서 올라온 보고서에 대한 결재, 신료 접견,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상소문을 읽거나 밀린 업무를 처리하는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처리하는 집무는 만 가지나 될 정도로 많다고 해서 '만기(萬機)'라 불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왕정시대도 아니고, 세상의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더라도 오늘날 대통령과 과거의 임금의 공통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감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지금의 사회에서 대통령의 '왕관의 무게'는 과거보다 더하겠지요.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입니다. "현실 정치와 계속 연관을 가진다든지 그런 것을 일체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과 이어보면 정치권을 완전히 떠나 한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 출마 권유에 "정치에 뜻이 없다"며 거절한 일화는 유명하지요.

문 대통령의 임기는 약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집권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문 대통령의 중압감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업무를 살펴야 하는 대통령에게도 '쉼표'가 있습니다. 명절과 휴가가 대표적인데요, 지난날 문 대통령이 (신분은 대통령이지만) 잠시 '자연인'으로 돌아간 때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7월 휴가를 떠난 문 대통령이 오대산 상원사길을 내려오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밝은 표정은 짓는 문 대통령이 눈길을 끈다. /청와대 제공

위 사진은 취임 첫해인 2017년 7월 31일에 찍은 것입니다. 등산 애호가인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에 올랐습니다. 등산복 대신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바지 등 편안안 차림이 눈에 띄는군요. 중턱인 상원사 길을 걸은 문 대통령은 머리카락과 셔츠가 땀에 흥건히 젖은 채로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사진 촬영 요청에 일일이 응했습니다. 그런데, 휴가 맞나요?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이효성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을 전자결재로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8월2일 충남 대전 장태산휴양림에서 평상에 앉아 있는 모습. 선글라스를 쓴 문 대통령의 다리 꼰 모습이 이채롭다. 김 여사의 무표정은 더. /청와대 제공

2018년 8월 취임 후 두번째 휴가를 보내는 사진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대전의 명소인 장태산 휴양림에서 휴식을 취하는 한 장면입니다. 대통령이 갈 수 있는 여러 휴가 장소 중 왜 장태산 휴양림일까요. 장태산 휴양림은 향기로운 메타세콰이어 숲길이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어 산림욕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란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편안안 옷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오랜만에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대통령도 누군가의 자식이며 아버지이죠. 문 대통령과 부인 김 여사가 2018년 9월28일 경남 양산시 천주교 하늘공원 묘지에 있는 선영을 찾아 참배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18년 9월28일 경남 양산에 있는 선영 묘지를 찾아 참배한 사진입니다. 당시 제73회 유엔총회와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직후 문 대통령은 하루 연가를 내고 경남 양산 사저에서 뒤늦은 추석 성묘를 지냈습니다. 바람막이 등 다소 편안한 차림의 김 여사와 정장을 입은 문 대통령의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문 대통령은 당시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네요.

문 대통령이 2018년 9월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사저 뒷산 등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을 보면 문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있다. 즐겁고 행복한 표정이다. /청와대 제공

선영의 묘소를 찾은 그다음 날(29일) 문 대통령이 사저 뒷산 등을 걸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던 모습입니다. 비가와도 말이죠. 청와대가 공개한 사진 속 문 대통령은 직접 우산을 쓰고 있네요. 청와대가 공개한 사진 속 문 대통령은 하늘색 셔츠에 품이 넉넉한 황토색 바지, 검은 운동화 차림입니다. 오른쪽 사진들에서 문 대통령의 표정이 즐겁고 행복해 보입니다. 마냥 즐거운 산책길은 아니던 것 같습니다. 왼쪽 위 사진을 보면 문 대통령은 다소 심각한 표정으로 저수지를 바라보며 사색에 잠긴 듯해 보입니다. 잠시 재충전할 시간에도 문 대통령은 여러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6일 청와대 관저에서 풍산개 '곰이' 새끼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 세 마리를 쓰다듬는 문 대통령 뒤로 새끼 한마리가 다른 곳으로 가는 장면은 웃음을 자아낸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이 지난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6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강아지들을 보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복 입은 모습에서 명절이라는 느낌이 '팍' 옵니다. 저 강아지들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닙니다. 북에서 내려온 풍산개의 새끼들입니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풍산개 암수 한쌍을 선물했습니다. 수컷은 '송강', 암컷은 '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곰이가 낳은 새끼가 저 강아지들입니다. 곰이의 6마리 새끼들은 모두 분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4일 설 연휴를 맞아 고향에 내려간 경남 양산 대운산에 올라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이번에도 역시(?) 산이네요. 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경남 양산 대운산에 올라 휴식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산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인 경남 양산으로 내려가 어머님 등 가족과 함께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주로 양산 자택에서 독서와 산책을 즐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랜만에 방문한 양산 산책로가 자택 인근 개발로 인해 자신만의 산책로가 일부 훼손돼 있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처음 양산에 갔을 때는 길도 좁고 궁벽한 산골이었는데 도로도 넒어지고 많이 고쳐지긴 했다"면서도 "여기저기 많이 파헤쳐져서 자연스러운 맛이 사라져 아쉽다. 뒷산에 아무도 찾지 않은 나만의 산책길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 많은 이들의 발자국이 남겨져 있더라"라고 밝혔는데요, 누구에게나 그렇듯 고향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듯합니다.

이번 설, 문 대통령은 또 다른 '쉼표'를 찍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자연인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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