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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민식이법·유치원 3법 우선 처리하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포한한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에 대해 “민식이법이 왜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는지 도대체 저는 지금도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1일 오전 11시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자유한국당은 5개의 법안을 필리버스터하도록 보장한다면 민식이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라며 “이는 일종의 알리바이 조작이며 이미 그 자체로 민식이를 두 번 욕보이는 폭력과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또다시 민식이법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비인륜적 행태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일이 아니겠나. 민식이 엄마의 눈물은 물론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국민의 애닳은 마음은 인질일 뿐 안중에도 없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에 대해 “국회를 봉쇄하고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들고 필리버스터 미명 아래 진행된 우리 국회를 난폭하게 습격한 정치적 폭거”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한국당의 행태에 대해 그는 “정치에서 파트너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는 커녕 넘지말아야할 금도조차 아예 없앴다”라며 “자유한국당의 근본도 없는 정치 행태는 스스로가 근본 없는 정당임을 만천하에 부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작정한 듯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유치원3법은 이미 330일의 기간을 경과했고 그 자체로 필리버스터 그 이상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왔다”라며 “자유한국당은 법을 막아선 것을 넘어서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외면한 것이고 손주를 위한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도, 아이들을 위한 직장맘들의 간절한 희망도 막아버린 것”이라고 유치원 3법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청년 기본법이 무산된 점에 도마위에 올리며 무산된 198개 법안 가운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도 26개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청년기본법은 여야 간에 아무런 쟁점도 없었던 사안이다”라며 “198개의 법안 중에는 76개의 위원회 대안을 비롯해서 대다수가 자유한국당이 동의해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들이고 그중에는 순수하게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도 26개가 있다. 이조차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고 또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당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어 보인다. 한국당이 기획한 국회 봉쇄 시나리오는 임시국회를 최다 199번까지 봉쇄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당이 여론의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해서 민생경제법안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것도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 때문 아닌가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선거개혁을 일사분란하게 추진하겠다. 작은 틈조차 주지 않고 정확한 민의가 의석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개혁을 적절한 시간 안에 마무리짓겠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실질적 개혁이 이뤄지도록 강력한 입법을 완료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은 뒷전으로 내팽개친 채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며 20대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도 민생법은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하고, 민주당도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하지 않고 있다”며 “양당 모두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냉정을 회복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점을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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