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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정부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카드사 8명·캐피털사 7명 등 여신전문금융사 CEO 15명과 만나 간담회를 갖는다. /더팩트DB

은성수 금융위원장, 29일 여신금융사 CEO와 간담회 진행

[더팩트│황원영 기자]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만나 규제 완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규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억울함도 토로할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29일 서울정부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카드사 8명·캐피털사 7명 등 여신전문금융사 CEO 15명,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과 만나 간담회를 갖는다.

당초 지난 9일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은 위원장의 국회 본회의 일정과 맞물려 연기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카드사 CEO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8년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내놓고 카드사에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대형가맹점과 법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카드사들의 출혈마케팅을 법령으로 제한하고 과도한 부과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가 줄어든 상황에서 고객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며 해당 방안에 반발했다.

카드사들은 위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당국의 규제 완화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사업 허용 등을 비롯해 레버리지 비율 등 규제 형평성에 대해서도 강력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마이페이먼트는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에 지급 지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금융위가 핀테크 기업의 지급결제시장 진입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마이페이먼트를 핀테크 업체에만 허용하는 것은 규제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는 신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카드사들은 정부 주도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카드사 역시 새로운 결제 산업에 참여해 금융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버리지 비율 역시 불공정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레버리지 비율은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부채를 이용한 자산 확대를 제한하는 금융규제를 말한다. 현재 정부는 카드사 자산이 자기자본의 6배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반면 동일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는 캐피털사의 레버리지 배율 한도는 10배에 이른다.

카드사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완화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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