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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회담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파리 AFP=연합뉴스

프랑스에서 18일째 연금개편 반대 총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타개책을 내놨다.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특별연금과 퇴임 후 당연직 헌법재판소 위원 자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대통령직 특별연금은 월 6220유로(약 800만원), 헌재 위원 수당은 월 1만3500유로(약 1700만원)다.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매달 2500만원가량에 해당하는 퇴임 후 특권을 포기한 셈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 엘리제궁은 22일(현지시간) 대통령직 특별연금을 폐지하고 마크롱 대통령부터 새로 도입하는 보편적 단일연금 체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서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고 제도 개편의 일관성을 위해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전직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헌재 종신위원직도 포기하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같은 방안을 제시한 것은 장기화하는 연금개편 저지 총파업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적합하게 연금제도를 설계하고, 단일연금 체제를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면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연금은 덜 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연금개편 저지 총파업으로 프랑스 교통과 물류에는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2일 현재 국철(SNCF)이 운영하는 전국 고속철(TGV) 운행률은 50%선에 머무르고 있다.

전날 마크롱 대통령은 노조들에 크리스마스 휴가철 파업 중단을 호소했지만, 철도노조 등은 정부가 연금개편안 자체를 폐기하지 않으면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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