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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전과자가 ‘점당 100원 고스톱’을 쳤다면 유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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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DB
도박전과가 있던 60대 2명이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도박혐의로 기소된 ㄱ씨(67)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와 ㄴ씨(66)는 지난해 12월1일 오후 8시쯤 청주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 3명과 고스톱을 쳤다.

함께 저녁을 시켜먹은 뒤 음식값을 내기 위한 1점당 100원짜리 내기 고스톱이었다.

이들은 노름은 2시간 정도 계속됐고, 판돈은 14만6000정도로 불어났다.

이 같은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이들 중 ㄱ씨와 ㄴ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ㄱ씨와 ㄴ씨가 과거 도박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과거 도박죄 전력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도박과정에서 적립한 액수, 판돈의 규모와 도박을 한 경위, 재물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일시 오락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항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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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약화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마스 장관은 이날 주간지 슈피겔 온라인 기고문에서 "우리가 나토를 약화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 없이는, 독일도 유럽도 효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 사이의 협력 부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을 언급하며 나토가 뇌사를 겪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7일 "우리는 나토의 뇌사를 겪고 있다"면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의 전략적인 결정에 대해 어떤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럽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마스 장관의 이번 발언은 마크롱 대통령의 '뇌사' 발언과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독일 정부의 반응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스 장관은 그러나 유럽의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견해에는 지지를 보내면서 "그것이 프랑스와 함께, 우리가 안보 정책에서 훨씬 더 긴밀히 협력하는 유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마스 장관은 EU 탈퇴를 앞둔 영국도 참여하는 유럽안전보장이사회 창설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20년 하반기 독일이 EU 순회 의장국을 맡는 동안 이 같은 이사회의 틀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주간 팟캐스트에서 나토는 독일 방위 구조에서 중심 기둥이라면서 유럽 국가들은 나토에서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앙겔라 총리는 "우리는 미래에 무기 체계도 함께 개발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새로운 전투기 사업 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앙겔라 총리는 이날 베를린에서 열리는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기념 만찬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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