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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은 여러가지 문제 얽혀있어” 즉답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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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심경 노출… 결론 못내린 듯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 경비연합체 파병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파병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전 문제일 테고, 원유 수급이나 에너지 수송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및 이란과의 외교 관계도 주요 고려 사항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실적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기 위해 전날 출국한 강경화 장관도 “(파병에 관한) 미국 측 생각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경비연합체에 참여하는 방식보다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이동 배치해 독자활동을 벌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아직도 거리(한·미 간 입장 차)가 많이 있지만 점점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간격도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를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이뤄지는 데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일 간 대화가 더 속도 있게 촉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현실화되면 양국 간 갈등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와 한·일 시민단체가 제안한 ‘공동협의체’에 한국 정부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도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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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 "해당 간부, 인사 영향력 있었다" 재반박[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찰 고위 간부로부터 인사거래를 제안받았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임 부장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14일 정유미 대전지검 형사2부장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부장에게-인사재량 대한 의견도 포함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임은정 부장검사. [뉴시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5일 한 언론사 칼럼을 통해 "2018년 2월 검찰 간부가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 참고인이라 부득이 승진을 못 시켰다고 양해를 구하고, 해외연수를 느닷없이 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법무부 간부가 연락해 '감찰담당관실 인사발령을 검토 중인데, 소셜미디어 활동과 칼럼 연재를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의 칼럼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인사동에서 윤대진 검사장을 만났을 때 나도 같이 있었고, 나 역시 너에게 유학을 권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유학보낼 방법이 있느냐"며 "나는 물론이고 윤 검사장도 너를 외국으로 '유배' 보내고 싶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제의와 관련해 "그 자리는 너에게 뭔가를 바라거나 무슨 거래를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밥 한 끼 하면서 마음고생을 위로하려고 만든 거였다"며 "내 기억에는 거기서 아무도 너에게 진지하게 어떤 자리를 제안하거나 약속한 일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네가 뭔가 오해한 게 아니라면 조직을 욕보이려고 의도적으로 당시 상황을 왜곡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며 "침묵하는 다수 동료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외부에 피력하며 조직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내용이 진실되고 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끝으로 "적어도 팩트와 개인적 감상을 구분하고, 내부적인 소통을 하면서 검찰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면 하는 게 나의 간절한 새해 소망"이라고 글을 끝맺었다.

이같은 글에 임 부장검사는 댓글로 "(해당 간부가) 총장님 사자를 자처하기도 했고 인사 영향력이 있었지 않느냐"고 재반박했다. 유학 제의와 관련해서도 "해당 간부가 2018년 5월 1일 메신저로 어학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면서 "신청도 안 했다고 하니 '정말 관심이 없나 보네. 실망했다'"고 적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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