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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개발한 공동주택 땅 낙찰… 자녀가 사주인 계열사에 판매 의혹공정거래위원회가 자녀 등 사주 일가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호반건설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근 호반건설의 불공정 경쟁 및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호반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호반건설이 LH가 공동주택 용지로 개발해 추첨 방식으로 분양하는 땅을 낙찰받은 뒤 사주 자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해당 토지를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호반 등 중견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 여러 개를 세운 뒤 LH의 공동주택 용지 추첨에 참여시켜 낙찰률을 편법으로 높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호반건설은 27개 전매 필지 중 19개를 계열사에 팔았는데 이 중 17개가 자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넘어갔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당시 국감에서 조성욱 공정위장은 ‘사주 자녀에게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을 조사 중이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호반건설 측은 이날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향후 추가 자료요청 등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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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이홍조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조사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박수복 국세청 정보화3담당관, 박현주 국세청 정보화3담당과 1팀장이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국세청의 모바일 홈택스가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출한 464건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16건을 선발했으며 지난 24일 최종 결선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 확대사업을 '세금 신고·납부,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 이제는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라는 제목으로 혁신사례를 제출했다.
이 사례는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환경이 PC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고 5G상용화 이후 본격적인 모바일 시대가 열림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국세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다.
모바일을 이용한 세금 신고·장려금 신청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연말정산·현금영수증 조회 등 유용한 세금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국세민원증명을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민원실'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PC기반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서비스를 모바일로 더 많이 제공해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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