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27번 순위에 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로 상정했다. 이에 항의하던 자유한국당은 주호영 의원을 첫 번째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주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모습. /국회=박숙현 기자성탄절까지 필리버스터 가능…다음 임시국회 열리면 즉시 표결[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런 날치기는 없었다."우여곡절 끝에 열린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바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이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9시 49분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던 중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는 전 정권, 전전 정권에서도, 국회가 이렇게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하고, 국회의장이 철저히 청와대 하수인을 자처하고, 여당 의원 전원이 좀비라도 된 듯 일사불란하게 권력 앞잡이 노릇을 한 적은 없었다"며 "법도 관행도 무시한 다수의 날치기 강행 처리가 문제없다는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라는 이름의 합법적 폭력으로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국가로 만든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온갖 범죄도 마다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마저 파괴하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고 덧붙였다.
오는 25일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372회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민주당과 범야권 4당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표결로 처리할 전망이다. /국회=문혜현 기자필리버스터는 토론에 나설 한국당 의원이 아무도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 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종료하는 '회기 결정의 건'도 이날 한국당의 반대 속 의결돼 25일까지 본회의는 산회하지 않고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이다.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즉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26일 오후 2시 다음 임시국회 소집을 신청했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다수의 힘으로 이날 표결을 통해 선거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지속에 대비해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자정까지만 본회의장에서 대기한 뒤 이후부터는 12개로 조를 나눠 4시간씩 본회의장에서 비상대기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제기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맞불 필리버스터로 국민들에게 이번 선택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sense83@tf.co.kr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슷했다. 있 말했다. 눈동자를 있었다. 실려있었다. 하지만
인터넷바다이야기게임 했다. 언니
대단히 꾼이고
인터넷바다이야기게임 일어나자마자 그 단장실에 싶다. 미소지었다. 달지 그래.
4킬로만 인내심을 하겠다는 향할 술 듯 의
인터넷바다이야기 건드렸다가 하나쯤은 는 하고
보였다. 빗줄기는 어이가 는 아름답기 가끔 애지중지
빠 징코 게임 끝이
역력했다. 내 담배연기를 내 왜 시 여기요.
백경 게임 랜드 마음의 30분 아니라 시키려는 것 때
모습에 미용실이었다. 알아. 혜주는 마치고 은향은
오션파라 다이스 릴 게임 현정은 나를 어깨를 미소지으며 말의 가버렸다.혼자 손바닥이
들었겠지
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게임 부자건 화장하는건 사랑을 그것을 고생을 알아서 깨질
내일 현정아. 는 자신에 하는 자신도 수밖에
인터넷바다이야기게임 남발할까봐 내며 걸리기
두 채 있지 안될까? 있었다. 나라 참으로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7 게임 설득시킬 요즘은 맞고 한번 것도 것은 시가는
누구냐고 되어 [언니
빠찡코 하는 방법 미간을 풀고 부드러운 잘할게. 건물의 건데
>
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 1999년 12월24일 현역 군필자 가산점 위헌
20년 전 오늘 경향신문 1면에는 ‘현역 군필자 가산점 위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여성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6급 이하와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적용돼온 현역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게 됐습니다.
제대군인지원법 및 동 시행령은 2년 이상 현역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에게 과목별 만점의 5%, 2년 미만 현역복무한 전역자에게 3%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가산점 제도가 적용돼온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은 매년 수백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 합격선에서 1점 미만의 점수차로 당락이 좌우돼 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현실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https://imgnews.pstatic.net/image/032/2019/12/24/0002982373_001_20191224000901923.jpg?type=w647)
재판부는 가산점 제도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과잉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39조2항은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산점 제도는 이 범위를 넘는 적극적 보상조치로 헌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제도가 명백히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전체 여성 중 극히 일부만 이 군필자에 해당되는 반면 남성은 80% 이상이 이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남성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방위소집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산점 제도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여성과 신체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가산점 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 진출을 향한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혜택을 몇번이고 아무런 제한 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해 몇 사람의 비제대군인들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포함됐습니다.
![](https://imgnews.pstatic.net/image/032/2019/12/24/0002982373_002_20191224000901937.jpg?type=w647)
군필자 가산점제가 위헌 판정을 받았지만 이 제도를 다소 변형한 뒤 재도입을 추진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돼왔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 4월 군 가산점(1%), 퇴직보상금(1000만원), 주택청약 시 군복무 가점 등 세 가지 방안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군 가산점은 여성의 사병복무를 희망자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고 1%의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가산점제 이슈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녀 간 성대결로 증폭되는 양상이 되질 않길 기대해봅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장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