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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야당 지자체장 후보 첩보’ 靑→경찰 하달, 선거중립 위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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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측근 비위첩보 靑서 수집 정황
檢, 울산시장 재선 막으려 개입 의심… 업무 벗어난 민간인 사찰 논란 여지
중대성 감안해 중앙지검에 재배당… 前-現 靑인사로 수사 확대될 수도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수집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 착수 과정과 배경을 둘러싼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예고되고 있다. 검찰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비리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하달된 경위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함에 따라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 석연찮은 ‘靑→경찰청→울산경찰청’ 첩보 하달
26일 검찰이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로 재배당한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조치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산하 공안연구관, 반부패강력부 산하 수사 지원 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경찰이 수사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 측근 3명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첩보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경찰청→울산경찰청 순으로 이첩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특히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수사 착수 당시 첩보가 청와대에서 내려온 사실을 인지했던 정황과 진술까지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경찰이 사실상 ‘하명(下命) 수사’를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방선거 직전 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 후보를 겨냥한 비리 첩보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일선 경찰로 내려간 것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비리 첩보 수집은 청와대 직제상 특별감찰반 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의 여지도 있다. 특감반은 행정부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 권한을 갖는다.
울산경찰청은 지방선거를 3개월가량 앞둔 지난해 3월 16일 울산시청 내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시장은 압수수색 당일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53.66%)가 당시 현직이던 김 전 시장(38.82%)을 누르고 당선됐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2014년 울산 남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 송 시장의 후원회장을 지냈다.
○ 황운하 청장 총선 출마에도 변수
이후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검찰의 세 차례 보완 수사 지시와 ‘혐의 없음’ 의견 송치 지휘에도 측근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아파트 건설현장의 레미콘 업체를 선정하면서 경북 경주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울산의 한 레미콘 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3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올 3월 이들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한 95쪽 분량의 불기소 결정문에서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수사권 남용의 논란을 야기한 수사”라고 규정했다.
황 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사실상 예고한 상태여서 검찰 수사 결과가 그의 출마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황 청장은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역할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첩보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일 뿐 그 첩보가 청와대 특감반에서 보낸 것인지 경찰청 자체 첩보인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김동혁 hack@donga.com·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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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측근 비위첩보 靑서 수집 정황
檢, 울산시장 재선 막으려 개입 의심… 업무 벗어난 민간인 사찰 논란 여지
중대성 감안해 중앙지검에 재배당… 前-現 靑인사로 수사 확대될 수도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수집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 착수 과정과 배경을 둘러싼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예고되고 있다. 검찰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비리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하달된 경위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함에 따라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 석연찮은 ‘靑→경찰청→울산경찰청’ 첩보 하달
26일 검찰이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로 재배당한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조치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산하 공안연구관, 반부패강력부 산하 수사 지원 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경찰이 수사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 측근 3명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첩보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경찰청→울산경찰청 순으로 이첩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특히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수사 착수 당시 첩보가 청와대에서 내려온 사실을 인지했던 정황과 진술까지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경찰이 사실상 ‘하명(下命) 수사’를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방선거 직전 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 후보를 겨냥한 비리 첩보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일선 경찰로 내려간 것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비리 첩보 수집은 청와대 직제상 특별감찰반 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의 여지도 있다. 특감반은 행정부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 권한을 갖는다.
울산경찰청은 지방선거를 3개월가량 앞둔 지난해 3월 16일 울산시청 내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시장은 압수수색 당일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53.66%)가 당시 현직이던 김 전 시장(38.82%)을 누르고 당선됐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2014년 울산 남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 송 시장의 후원회장을 지냈다.
○ 황운하 청장 총선 출마에도 변수
이후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검찰의 세 차례 보완 수사 지시와 ‘혐의 없음’ 의견 송치 지휘에도 측근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아파트 건설현장의 레미콘 업체를 선정하면서 경북 경주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울산의 한 레미콘 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3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올 3월 이들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한 95쪽 분량의 불기소 결정문에서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수사권 남용의 논란을 야기한 수사”라고 규정했다.
황 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사실상 예고한 상태여서 검찰 수사 결과가 그의 출마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황 청장은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역할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첩보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일 뿐 그 첩보가 청와대 특감반에서 보낸 것인지 경찰청 자체 첩보인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김동혁 hack@donga.com·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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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SMA협상 내주초 미국서 개최 예상
"한국 부담 10억달러도 적정" "한국은 프라라이더 아냐" "트럼프 협박이 동맹 저해"
미 조야 우려 여론 확산
미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 막을 법적 장치 고려
국과 미국은 19일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열었으나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부딪힌 끝에 다음 회의에 대한 논의도 없이 종료됐다. 사진은 이날 회의 종료 뒤 미국대사관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수석대표 (왼쪽 사진)와 외교부에서 브리핑하는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오른쪽 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국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중단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르면 12월 초에 재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4차 회의 일정과 관련, "다음 달에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회의는 이르면 다음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점쳐진다. 협상판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자 50억달러(약 6조원)나 되는 과도한 요구액에 대해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한파 인사인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독자투고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안보) 프리라이더(무임승차)가 아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확대 요구에는 이유가 있지만, 협상을 하려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번 회장은 앞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판한 '모두 패배자가 되는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제안'이라는 NYT 사설에 대한 공감을 표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비 이성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계산법으로 한미 동맹의 가치가 훼손될 수 없다"고 역설하며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동맹국들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의 '협박'이 오랜 동맹들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그들의 자체 방위력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는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미국의 행보가 전통적인 우방관계에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WP는 "한ㆍ중은 최근 군사적ㆍ안보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합의를했다"고 한ㆍ중간 밀착 가능성을 거론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낸 개리 로크 전 주중 미 대사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혜택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제공하는 어떤 기여보다도 비용이 덜 들고 미 본토에 병력을 두는 것보다도 분명히 비용이 덜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연계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VOA는 이날 한 의회 소식통을 인용,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미 상하원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의 수를 2만8500명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지만 상하원 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사이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 2만2000명 조항은 2019 NDAA 종료와 함께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경우 의회가 법적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의회가 (행정부의) 이런 행동에 제한을 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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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SMA협상 내주초 미국서 개최 예상
"한국 부담 10억달러도 적정" "한국은 프라라이더 아냐" "트럼프 협박이 동맹 저해"
미 조야 우려 여론 확산
미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 막을 법적 장치 고려
국과 미국은 19일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열었으나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부딪힌 끝에 다음 회의에 대한 논의도 없이 종료됐다. 사진은 이날 회의 종료 뒤 미국대사관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수석대표 (왼쪽 사진)와 외교부에서 브리핑하는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오른쪽 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국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중단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르면 12월 초에 재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4차 회의 일정과 관련, "다음 달에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회의는 이르면 다음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점쳐진다. 협상판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자 50억달러(약 6조원)나 되는 과도한 요구액에 대해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한파 인사인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독자투고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안보) 프리라이더(무임승차)가 아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확대 요구에는 이유가 있지만, 협상을 하려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번 회장은 앞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판한 '모두 패배자가 되는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제안'이라는 NYT 사설에 대한 공감을 표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비 이성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계산법으로 한미 동맹의 가치가 훼손될 수 없다"고 역설하며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동맹국들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의 '협박'이 오랜 동맹들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그들의 자체 방위력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는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미국의 행보가 전통적인 우방관계에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WP는 "한ㆍ중은 최근 군사적ㆍ안보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합의를했다"고 한ㆍ중간 밀착 가능성을 거론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낸 개리 로크 전 주중 미 대사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혜택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제공하는 어떤 기여보다도 비용이 덜 들고 미 본토에 병력을 두는 것보다도 분명히 비용이 덜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연계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VOA는 이날 한 의회 소식통을 인용,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미 상하원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의 수를 2만8500명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지만 상하원 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사이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 2만2000명 조항은 2019 NDAA 종료와 함께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경우 의회가 법적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의회가 (행정부의) 이런 행동에 제한을 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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