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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매물잠김‧집값상승에 집 판 돈으로 새집 못 사
높아지는 규제 수위에 1주택자‧무주택자 압박 높아져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뉴시스
부동산 시장에 수요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역대급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와 무주택자까지 규제의 타격을 받으면서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더욱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수요자들은 길을 잃은 모양새다. 추가규제가 나올 경우 지금보다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갑작스럽게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1주택자도 규제의 칼날을 빗겨가지 못 하게 됐다.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 역시 거주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LTV 20%,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 금지로 변경되면서 대출 문턱도 더욱 높아졌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8억9751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서울 1주택자들이 규제의 타깃이 된 셈이다.

그렇다고 무주택자들의 사정이 나아진 건 아니다. 풍선효과로 전셋값이 상승세를 달리고, 청약제도도 1순위 자격이 빡빡해지면서 전셋집 구하기와 내집마련 모두 어려워진 상황이다.

최근 1주택을 처분한 한 수요자는 “정부에서 계속 집값을 잡겠다는 얘기도 하고, 지금이 최고점이라고 생각해 집을 팔았다”며 “그런데 예상과 달리 집값은 계속 올라 집을 판 돈으로 비슷한 수준의 새 집을 살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매물은 잠겨버리고 강화된 규제로 대출도 안 나온다”며 “불안감과 걱정에 잠도 안 올 지경이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던 부동산 규제가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1주택자에 무주택자까지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 추가규제 발표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우려도 함께 커졌다. 규제가 강화될 경우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현재도 규제 영향권 하에 있는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숨통이 더욱 조여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올해 신년사에서 집값 잡기에 대한 결의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발언 한 데 이어, 2개월 만에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태도를 달리한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를 살펴보면 ‘살지 않는 집은 팔고, 실거주할 집 한 채만 보유하라’는 정부 기조에서 벗어난다”며 “내집마련을 하려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1주택자 등은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데일리안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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