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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10개월만의 필리버스터, 50시간 진행…여야 의원 모두 토론 참여
27일 본회의서 표결 전망…처리시 '준연동형 비례제' 내년 총선 적용
공수처법 등도 처리 수순…정국 급랭에 민생법안·청문회 차질 우려
얼굴 만지는 문희상 의장(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사흘째 이어진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토론을 들으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9.12.25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동환 홍규빈 기자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마련된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7개월여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이날 오후 2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결 정족수를 이미 확보한 '4+1'은 선거법 처리를 강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처리 수순을 차례로 밟을 전망이다.
23일 오후 9시 49분 시작된 이번 선거법 필리버스터는 약 50시간 만에 종료됐다. 2016년 2월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토론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진행된 필리버스터였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선거법을 반대하는 한국당이 신청했으나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놨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도 찬반 토론에 참여했다.
필리버스터 첫날인 23일 한국당 주호영 의원(3시간 59분)이 스타트를 끊은 뒤 24일 민주당 김종민 의원(4시간 31분), 한국당 권성동 의원(4시간 55분), 민주당 최인호 의원(3시간 39분),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2시간 49분), 민주당 기동민 의원(2시간 39분), 한국당 전희경 의원(3시간 41분)이 토론했다.
성탄절인 25일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1시간 52분), 한국당 박대출 의원(5시간 50분), 민주당 홍익표 의원(3시간), 한국당 정유섭 의원(3시간 3분), 민주당 강병원 의원(2시간 36분), 한국당 유민봉 의원(45분)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국회는 '필리(?) 크리스마스'(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사흘째 이어진 크리스마스 휴일인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선거법 개정에 찬성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5 zjin@yna.co.kr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4+1'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새 임시국회는 이날 시작되지만, 쉼 없이 이어지며 긴장이 높아진 필리버스터 정국에 '쉬어갈 틈'을 만들고 한국당이 제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도 피하기 위해 하루 여유를 두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4+1'이 '속도전'을 결정할 경우 이날 본회의를 개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국당의 반대에도 '4+1' 공조로 의결 정족수(148명) 이상의 의석수가 확보돼 가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등 현재의 의석구조는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은 본회의 처리 시 내년 4·15 총선부터 적용된다.
본회의가 '4+1'의 계획대로 열려 선거법을 연내에 처리하더라도, 예비후보 등록일(12월 17일)을 훌쩍 넘긴 지각 처리여서 사실상의 선거법 법정 처리 시한을 어겼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대폭 바꾸는 등 선거법의 '큰 틀'을 흔들면서도 총선 일정 시작 때까지 내용을 완전히 확정하지 못해 후보들이 '깜깜이 선거 준비'를 해야 했다는 지적이 많다.
아직 선거구 획정 등 숙제가 더 남았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발하며 '비례한국당' 등 위성정당 결성을 예고해 이를 둘러싼 진통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새로 여는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함께 남은 예산부수법안 20건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산부수법안 처리시 한국당의 무더기 수정안 제출과 반대 토론 등 '시간 끌기 작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예산부수법안 상정 순서를 고민 중이다.
'4+1'은 선거법 처리 후 같은 방식으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3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연달아 열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료시킨 뒤 표결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선거법 처리가 이뤄지는 새 임시국회는 29일 회기를 종료한다. 다음 임시국회는 30일부터 열 예정이다. 이렇게 '임시국회 쪼개기'가 이어질 경우 검찰개혁법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처리되는 시점은 1월 초·중순이 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극심한 대치와 충돌이 예상되면서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강한 반발에 민생법안 처리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 (CG)[연합뉴스TV 제공]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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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카뤼스마~ 당신의 직설적인 표현이 빛을 발하는 날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일에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 수학 과학처럼 이성적인 계산이 필요한 공부, 토론이나 발표수업에도 능력발휘 할 수 있다. 거침없는 의사표현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좋지만 버릇없어 보이지는 않도록 조절하자. 불의를 위해 희생할 일이 생긴다면 용기를 내서 덤벼보자.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 같다.
행운의 아이템 : 나무의자
[물고기자리 2.19 ~ 3.20]
전후좌우 정확한 사리판단이 필요한 날이다. 시비를 가려야 할 자리가 있다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여 따질 것은 따질 것. 제 3자에게 조언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결정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괜스레 정에 치우쳤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결과가 예상된다. 남친, 여친과의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날이니 신경질적인 태도는 노우~
행운의 아이템 : 노트북
[양자리 3.21 ~ 4.19]
늘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편한 사람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하는 날이다. 생각 없이 한 한마디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주변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를 낮춰야 함을 잊지 말 것. 테스트, 면접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너무 낙심하지는 말자. 잊을껀 빨리 잊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자리가 생길 수 있다.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부족하면 맘상할 일들만 생길 것 같으니 배려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상대라면 만남을 얼른 접자. 그게 현명하다.
행운의 아이템 : 샌드위치
[황소자리 4.20 ~ 5.20]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추진해봄직하다. 대박횡재의 운은 아니지만꾸준히 조르고 매달린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날이다. 처음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성적인 호기심이 왕성한 날이다. 적당한 호기심은 자극제가 되지만 지나치면 망신살 뻗친다.자연스럽고 조심스럽게~
행운의 아이템 : 감자튀김
[쌍둥이자리 5.21 ~ 6.21]
어렸을 때부터 의사, 변호사, 교사!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다 하겠다던 당신!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뭐? 스피드? 오늘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부모님의 바람도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도록 하자. 당신의 헤어스타일도 이제 그만 벗어버릴 때가 됐다.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웨이브, 염색 등 과감히 변신을 시도해보자.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헤어스타일로 왈가왈부하지는 말자. 피똥 쌀라..
행운의 아이템 : 구제청바지
[게자리 6.22 ~ 7.22]
오늘은 한판에 망할 수 있는 날이다. 모 아니면 도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도록 하자. 당신의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모든 일을 망칠 수 있으니 조심할 것. 멀리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려고 노력해라. 부모님께 안마라도 해드리고 동생한테 용돈이라도 주면 집안 분위기가 확~ 하고 바뀔 것이다. 함께 기분 좋아진 당신~! 휴대폰 스팸문자에 금세 얼굴 찌푸리고.. 문자야 그거 지우면 그만인데 긍정적으로 생활하자.
행운의 아이템 : 장갑
[사자자리 7.23 ~ 8.22]
전화 받는 목소리가 부드러워~ 당신을 향한 애정 어린 눈빛이 따뜻하기만 한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당신에게 유난히 친절한 당신의 연인. 좋다고 너무 오버하지 말자. 원래 사람심리가 잘못한 게 있을 때 더 잘해주는 법이라. 혹시 당신이 지금 당신의 연인에게 잘해주고 있다면.. 마음속에 찔리는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보자. 없다면 당신은 정말 바람직한 연인이다. 그런 연인이 되기 위해 오늘도 봉사~!
행운의 아이템 : 우당탕탕액션영화
[처녀자리 8.23 ~ 9.22]
드디어 때가 찼다. 그동안 노력하고 골머리 썩어왔던 것들이 결실을 맺는 날이다. 애쓰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나, 건성건성 흐지부지 했던 당신이라면 결과가 시원치않다고 자신 외에 누구를 원망하리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을 의미있게 한다. 이성에게 섣불리 덤벼들지 않도록 하자.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더 좋겠으며 오늘 당신에게 충고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슬리더라도 귀담아 듣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컨버스화
[천칭자리 9.23 ~ 10.23]
그동안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던 문제는 도움을 받고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겠으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날이다. 그러나 어려운 일, 고민이 생기면 당신을 도와줄 수있는 사람, 상황들이 의외로 많으니 너무 당황해 하지 말 것. 주변의 도움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으니 차가운 음식은 되도록 삼가고, 과식하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인터넷
[전갈자리 10.24 ~ 11.22]
아차! 하는 순간의 판단이 오늘 당신의 운세를 좌우한다. 순간의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시키니 오늘의 관건은 당신의 직감! 잘 될 수도, 혹은 아니 될 수도 있는 오늘 하루는 당신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동성과의 관계에 잡음이 생길 수 있는 하루. 경쟁심에 불타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 보다 베풀고 양보하는 미덕이 오늘 당신을 보다 돋보이게 할 것이다. 여유로운 척, 침착한 척 해보자.
행운의 아이템 : 하늘색후드티
[사수자리 11.23 ~ 12.21]
백수! 백조! 비상경보~!!! 매일 아침까지 늘어지게 자는 당신! 밥 먹고 TV보고 또 자고.. 믿었던 당신의 몸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는 일도 없는데 어째서 온몸이 다 쑤시는 건지. 그야말로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 식구들의 눈총이 따뜻하지 않고 따갑기만 하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자. 떠나갔던 당신의 친구들도 달라진 당신 모습에 돌아올지도 모르니. 아! 제일 먼저 가족들의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다. 용돈까지도?
행운의 아이템 : 즉석떡볶이
[염소자리 12.22 ~ 1.19]
지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날! 벌어진 문제들을 피하고 싶더라도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 떠넘기지 말 것! 지금 회피하면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지도 못하고 정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보낼 수 있다. 머릿속이 복잡하니 눈앞에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에게 괜한 짜증을 낼 수도 있다. 엄한데 화풀이 하지 말자. 주변 사람들과 작은 다툼이 있을 수 있겠으니 오랜 만남에 편안해진 사이라 해도 매너를 지키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메모지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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