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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의·서울시 싱크탱크, '부동산 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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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서울시 싱크탱크가 국회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민주연구원과 정의정책연구소, 서울연구원은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향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토론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이번 토론회에 초청됐지만, 당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최기성[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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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5차 회의가 오늘(1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시작된 회의에는 우리 측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약 2주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한미가 추가 일정을 잡지 못할 경우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지금 적용되고 있는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올해 끝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지만,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내년에도 협정 공백 상태에서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측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측은 과도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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