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여 왔던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손을 잡았다.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상생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공동협의체를 신설했다. 양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사례를 발굴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문제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져 왔던 두 기관이 손을 맞잡은 까닭은 대기업 불공정거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거래로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중소기업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여력도 줄어들었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노총 가입 사업장 3571개 중 87%인 3104개가 직원 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2018년 기준)
이날 양 기관은 ▶공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신설 ▶양 기관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근절방안 위한 공동연구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는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납품대금 조정신청 제도는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납품을 하는 사업자가 원청 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 직접 납품단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납품단가 제값 받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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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정책위의장 "자유투표 보장되면 당내 표결 참여 설득"
4+1 협의체 균열 가운데, 한국당 협상 기류[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을 상정한다면 '자유투표' 보장을 전제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당내에서 (선거법 개정안 원안)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민주·정의·바른미래·민주평화+대안신당)가 연동형 비례 적용에 대한 이견으로 공조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당이 새로운 제안을 한 셈이다.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비례 50. 연동형 50%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가, 최근 민주당이 연동형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상한(캡)을 두자고 제안해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반발을 불렀다.
한국당과 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데 이해관계가 맞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이를 이용해 선거법 원안을 상정해 무기명 자유투표로 할 경우, 민주당 및 호남계 정당의 이탈표로 선거법이 부결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원안으로 하면 무기명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국당은 협상 문을 열어두면서 대외적으론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선거법 원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가능성에 대해 김 의장은 "가정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선거법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경우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협상 가능성도 관측되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지난 주말 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4+1 협의체 관계자들과 만나 물밑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차라리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하자고 제안한다"며 "주말 사이에 한국당 여러 관계자들을 만났다. 한국당이 이 제안을 공식화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자고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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