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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안하려고…' 아내 청부살인 의뢰한 남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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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당하자 범행 계획…돈 챙기려 의뢰 수락한 흥신소 대표 징역 1년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아내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남편과 돈을 가로챌 요량으로 청부살인을 수락한 흥신소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에 사는 A(57)씨는 아내와의 불화로 지난해 별거를 시작한 데 이어 이혼소송을 당하게 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흥신소를 찾아가 대표 B(52)씨와 이혼소송으로 재산을 분할하지 않을 방법을 상담했고, 급기야 "아내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했다.
두 사람은 외국인을 섭외해 A씨 아내를 살해하고, 그 대가로 3억원을 주고받는 조건에 합의했다.
올해 1월 A씨는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없던 일로 하자"고 B씨에게 제안하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4월 전화 통화하면서 다시 애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A씨 아내의 실물과 소재 등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광주광역시까지 함께 이동, 한 원룸 앞에서 대기하다가 외출하는 A씨 아내를 약 3시간 30분 동안 미행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청부살인 착수금 명목으로 B씨에게 현금 1억3천만원을 건넸다.
다행히 이들의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고,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B씨에게는 살인예비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에게 살인예비의 고의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범행을 위한 장비를 구매하거나 범행을 의뢰할 외국인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범행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고 A씨 연락을 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나 능력 없이 A씨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돈을 준비해 살해를 의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경찰에 자수한 이후에도 B씨에게 살해 행위에 착수할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는 범행 예비행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했던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편취액 중 1억원은 경찰에 임의제출하고, 2천만원은 A씨에게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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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당하자 범행 계획…돈 챙기려 의뢰 수락한 흥신소 대표 징역 1년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아내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남편과 돈을 가로챌 요량으로 청부살인을 수락한 흥신소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에 사는 A(57)씨는 아내와의 불화로 지난해 별거를 시작한 데 이어 이혼소송을 당하게 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흥신소를 찾아가 대표 B(52)씨와 이혼소송으로 재산을 분할하지 않을 방법을 상담했고, 급기야 "아내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했다.
두 사람은 외국인을 섭외해 A씨 아내를 살해하고, 그 대가로 3억원을 주고받는 조건에 합의했다.
올해 1월 A씨는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없던 일로 하자"고 B씨에게 제안하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4월 전화 통화하면서 다시 애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A씨 아내의 실물과 소재 등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광주광역시까지 함께 이동, 한 원룸 앞에서 대기하다가 외출하는 A씨 아내를 약 3시간 30분 동안 미행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청부살인 착수금 명목으로 B씨에게 현금 1억3천만원을 건넸다.
다행히 이들의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고,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B씨에게는 살인예비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에게 살인예비의 고의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범행을 위한 장비를 구매하거나 범행을 의뢰할 외국인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범행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고 A씨 연락을 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나 능력 없이 A씨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돈을 준비해 살해를 의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경찰에 자수한 이후에도 B씨에게 살해 행위에 착수할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는 범행 예비행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했던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편취액 중 1억원은 경찰에 임의제출하고, 2천만원은 A씨에게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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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춘천데이터 센터 2배 규모…최종 계약시 2020년 착공·2022년 사업 승인 계획]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항공 사진 / 사진제공=네이버네이버가 제2 데이터센터 부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선정했다.
네이버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컨설턴트의 자문 및 경영진·실무진의 의견, 당사의 경영계획 등을 기반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제안 부지를 우선 협상 부지로 선정했다"며 "해당 대표 제안자와 당사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건립에 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네이버는 제2 데이터센터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지으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건립이 무산됐다.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지난달 30일 세종(2곳), 경북 구미시, 경북 김천시, 대구, 대전, 부산, 충북 음성군, 경기 평택시(2곳) 등 10곳을 제2 데이터센터 후보 부지로 선정했다.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10개 후보 부지의 실사를 통해 세종을 우선협상대상 부지로 결정하게 됐다.
세종시 제안대표자와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에 성공하면, 네이버는 2020년 상반기 제2 데이터센터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상반기 사용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네이버는 지난달 30일부터 제2 데이터센터의 디자인을 결정할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설계공모'도 시작했다. 최종 설계안 선정 발표는 오는 12월9일 이뤄질 예정이다.
제2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비는 총 5400억원이다. 면적은 춘천데이터센터 '각'보다 2배 가까이 큰 10만㎡(3만250평), 지상층 연면적은 5배 가까이 큰 25만㎡(7만5625평) 규모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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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춘천데이터 센터 2배 규모…최종 계약시 2020년 착공·2022년 사업 승인 계획]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항공 사진 / 사진제공=네이버네이버가 제2 데이터센터 부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선정했다.네이버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컨설턴트의 자문 및 경영진·실무진의 의견, 당사의 경영계획 등을 기반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제안 부지를 우선 협상 부지로 선정했다"며 "해당 대표 제안자와 당사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건립에 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네이버는 제2 데이터센터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지으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건립이 무산됐다.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지난달 30일 세종(2곳), 경북 구미시, 경북 김천시, 대구, 대전, 부산, 충북 음성군, 경기 평택시(2곳) 등 10곳을 제2 데이터센터 후보 부지로 선정했다.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10개 후보 부지의 실사를 통해 세종을 우선협상대상 부지로 결정하게 됐다.
세종시 제안대표자와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에 성공하면, 네이버는 2020년 상반기 제2 데이터센터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상반기 사용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네이버는 지난달 30일부터 제2 데이터센터의 디자인을 결정할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설계공모'도 시작했다. 최종 설계안 선정 발표는 오는 12월9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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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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