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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소위서 만장일치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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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찬진 작성일19-12-06 13:40 조회2,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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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이용자가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만 한정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도 일단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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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의전함, 복음광고로 세계를 전도하다] <5> 남미 캠페인 그 후… 열매와 비전연합 거리전도에 나선 브라질 현지 성도들이 지난 10월 6일(현지시간) 상파울루 도심 파울리스타 거리에서 ‘잇츠 오케이 위드 지저스’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태극기를 든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복음의전함 제공
“사람의 머리로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과정에 어떤 기관이나 세상의 좋은 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 담은 광고는 세계 각지에서 작은 기적을 낳고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고정민 복음의전함 이사장은 4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의 설명엔 ‘광고 선교’가 걸어온 길에 대한 감사와 애정이 묻어있었다. 2016년 12월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를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를 항해해 온 복음의전함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은 다섯 번째 대륙 남미에서도 놀라운 열매를 거두고 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캠페인이 펼쳐진 이후 현지인 교회와 한인 교회 성도들의 연합은 더 끈끈해졌다.

도심 한복판에서 펼치는 국적을 뛰어넘은 연합 전도는 11월에도 계속됐다. 복음의전함이 광고 선교 캠페인을 통해 뿌린 씨앗이 씨 뿌린 이가 지역을 떠난 뒤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용식 브라질한인목회자협의회장은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됐다”며 감격을 전했다. 그는 “혼자 꾸면 헛꿈이지만 같이 꾸면 비전이 된다”며 “브라질은 물론 남미 교회가 한국교회처럼 쓰임받을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제레미아스(Jeremias)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선교사도 “한인과 현지인 서로에게 큰 시너지가 됐고 우리가 함께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깨달았다”고 전했다.

브라질 두트라 고속도로 옆 옥외광고판에 복음광고가 게재된 모습. 복음의전함 제공
남미 최대의 관문 두트라(Dutra) 고속도로에도 생각지 못한 기적이 일어났다.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를 연결하는 이곳엔 지난 10월 1일부터 가로 12m 세로 4m 크기의 대형 복음광고 2기가 세워졌다. 한 달간의 캠페인 후 6개월간 복음광고 게재를 연장하기 위해 광고매체 대표를 찾아갔다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몸 누일 곳 하나 없이 거리에서 자고 끼니도 못 챙기던 젊은 시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50여개의 광고판을 소유한 대표가 되고 나서 주술 운세 타로카드 회사 등에서 대규모 광고 계약을 제안했지만 ‘주님 뜻에 어긋나는 광고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에 거절했지요. 그런데 지난 9월 대한민국의 작은 회사에서 하나님을 광고하고 싶다며 연락해 온 겁니다.”

그가 말한 작은 회사는 복음의전함이었다. 지오바니(Giovani 지오 미디어) 대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복음광고를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옥외광고판을 무상으로 내줬다. 덕분에 하루 평균 200만명의 운전자가 내년 4월까지 고속도로 위에 우뚝 솟은 ‘잇츠 오케이 위드 지저스’ 문구를 눈에 담게 됐다.

한 시민이 지난달 15일 광주 유스퀘어터미널 내 사각기둥 광고판에 게재된 복음광고를 유심히 바라보는 모습. 복음의전함 제공
놀라운 소식은 국내에서도 전해졌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의 두 번째 지역이었던 광주시에서 지역교회와 크리스천 기업들이 힘을 모아 복음광고 게재에 나선 것이다. 캠페인 이후 지역 자체적으로 광고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장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버스터미널로 알려진 광주 유스퀘어터미널이다. 복음광고가 게재된 사각기둥 광고판이 지난달 15일부터 1년 동안 매일 평균 10만명에게 복음을 노출한다.

채영남 본향교회 목사는 “광주에서 시작된 도전이 마중물이 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2호, 3호 복음광고판이 등장하길 바란다”며 “그렇게 될 때 복음광고에 담긴 메시지가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의 마지막 여정이 될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향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요하네스버그 랜드버그의 중심지인 센터포인트에서 내년 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6차 캠페인을 위해 이미 아프리카목회자협의회 아프리카선교사협의회 등 현지 교회와 한인 교회 대표 기구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슬로건은 ‘체인지 아프리카(Change Africa)’.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변질된 기독교관을 퍼뜨리고, 크리스천이지만 무속종교를 믿기도 하는 등 바른 복음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지역이란 점에 초점을 맞췄다.

남아공에선 캠페인 사상 처음으로 현지인 모델이 복음광고에 등장할 전망이다. 고 이사장은 “남아공에서 국민적 사랑을 받는 크리스천 스포츠 스타에게 복음광고 모델을 제안했다”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한 인물이라 믿는다”고 했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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